10.「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라 스스로 재산을 갖고 사무를 처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3항).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교통·환경처럼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사무를 함께 처리하려고 둘 이상의 단체가 모여 설치한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구성 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므로, 겸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을 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04조 제1항, 제2항).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구성 단체는 규약을 정해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뒤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