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 지방ㆍ지역인재,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답: O

균형인사정책은 장애인·지방·지역인재·양성평등·이공계·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공무원법이 적극적 우대정책의 근거를 둔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

②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전국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순으로 도입하였다.

정답: X

양성평등채용목표제(1996년 여성채용목표제로 시작)가 가장 먼저이고, 그 뒤 지역인재추천채용제(2005)·지방인재채용목표제(2007) 순으로 도입했다.

③ 장애인 구분모집제는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정답: O

장애인 구분모집은 선발예정인원 일부를 장애인끼리만 경쟁하게 따로 떼어 시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는 수단이다.

④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대표관료제의 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답: O

균형인사정책은 사회 구성 비율을 공직 구성에 반영하려는 대표관료제를 실제 채용 제도로 옮긴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