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를 심사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②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답: X

규제일몰제는 규제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로,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넘을 수 없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항).

③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정답: X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는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이고,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는 네거티브 규제다.

④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정답: O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시험하거나 먼저 출시할 수 있게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