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다.

정답: X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각 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한다(국가재정법 제2조, 제3조).

②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다.

정답: O

헌법은 예산안을 개시 90일 전까지 내고 30일 전까지 의결하게 하며, 국가재정법은 제출을 120일 전으로 앞당겼다(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33조).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나야 할 수 있으므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낸다(국가재정법 제58조 제1항).

④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잠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답: X

우리나라는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면 준예산으로 기관 유지비·법률상 지출·계속사업비를 전년도에 준해 집행하며, 잠정예산은 두지 않는다(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