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다.

정답: X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②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다.

정답: O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가재정법」 제33조는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결산은 한 해가 끝나야 실적이 확정되므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는 만들 수 없다.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도록 해, 순서가 뒤집히지 않게 잡아 두었다.

④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잠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답: X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운용한다(잠정예산은 영국·미국 등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