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년 지방직

인사행정론공직 분류 체계

19.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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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장(의회 소속 직원 임용)도 포함된다.

  1. ① 임용주체와 경비부담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며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의회의 의장도 포함된다.

    정답: O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 주체와 경비 부담으로 나누며, 지방의회 의장도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다(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2. ② 별정직공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이다.

    정답: X

    기술·연구·행정 일반 업무를 맡는 경력직은 일반직공무원이고, 별정직은 비서관처럼 법령이 지정하는 특수경력직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3. ③ 특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다.

    정답: X

    헌법연구관·경찰·군무원 같은 특정직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4. ④ 정무직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력직공무원이다.

    정답: X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공무원은 경력직이 아니라 특수경력직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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