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

정답: O

행정위원회는 법률로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결한 것을 스스로 집행하는 권한까지 가져 자문위원회와 구별된다(정부조직법 제5조).

②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ㆍ조정ㆍ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정답: O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내거나 심의·조정할 뿐, 그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③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은 갖지만 집행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정답: X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행정위원회는 의사결정권과 함께 결정한 것을 집행할 권한까지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제2호).

④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회 조직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만, 결정이 늦고 책임이 흩어지는 단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