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년 지방직

정책학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7.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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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법의 특징이다. 상향적 접근법은 결정과 집행이 연속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본다.

  1. ①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목표를 중시한다.

    정답: O

    하향적 접근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목표에서 출발해 집행이 그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보며, 목표가 명확할 것을 전제로 한다.

  2. ②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선집행관료의 행태에 주목한다.

    정답: O

    상향적 접근은 일선 집행관료와 대상 집단의 행동에서 출발해, 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본다.

  3. ③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긴밀한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정답: O

    하향적 접근은 정책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타당해야 집행이 성공한다고 보고, 이를 성공 조건의 하나로 든다.

  4. ④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한다.

    정답: X

    결정과 집행을 엄격히 나누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고, 상향적 접근은 집행 현장에서도 결정이 계속 이뤄진다고 보아 둘을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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