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지방직

정책학정책집행론

7.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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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법의 특징이다. 상향적 접근법은 결정과 집행이 연속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본다.

  1.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목표를 중시한다.

    정답: O

    하향적 접근은 결정된 정책에서 출발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됐는지를 본다.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고 일관될 것을 성공 조건으로 삼고 집행자를 통제 대상으로 놓는데, 목표가 모호하거나 일선의 재량이 큰 정책에는 잘 맞지 않는다.

  2.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선집행관료의 행태에 주목한다.

    정답: O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 현장의 일선관료 행태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3.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긴밀한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정답: O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와 수단 간 인과관계의 명확성을 전제로 한다.

  4.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한다.

    정답: X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법의 특징이다. 상향적 접근법은 결정과 집행이 연속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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