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②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답: X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사전에 정하여'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거나 재검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정답: X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이다.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는 네거티브 규제이다.

④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정답: O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서비스에 기존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완화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