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사무를 함께 처리하려고 세우는 조직이고, 지방자치법 제199조 제3항이 이를 법인으로 못 박았다. 법인격이 있어야 스스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가지며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규약을 정해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와 묶어 두면 이 제도가 정리된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적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채우므로 겸직이 전제된다. 지방자치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겸직 규정을 여기서는 풀어 둔 것이며, 그러지 않으면 의회를 구성할 방법 자체가 없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