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ㄴ.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한다.

ㄷ. 사례로는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 사업의 예산제도가 있다.

ㄹ. 이 제도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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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단위로 자금을 배분해 행정부의 재량 범위가 넓어진다. 입법부의 통제가 오히려 어려워진다. ㄴ.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은 업무 측정단위 선정과 업무 계량화이다. 각 사업별 단위원가×업무량으로 예산을 산정한다. ㄷ. 미국 TVA(테네시계곡개발청) 사업이 성과주의 예산의 대표적 초기 사례이다. 1940년대에 도입되었다. ㄹ.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된 것은 ZBB(영기준예산)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1940~50년대에 도입되었다.

① ㄱ, ㄴ
정답: X
ㄱ.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단위로 자금을 배분해 행정부의 재량 범위가 넓어진다. 입법부의 통제가 오히려 어려워진다. ㄴ.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은 업무 측정단위 선정과 업무 계량화이다. 각 사업별 단위원가×업무량으로 예산을 산정한다.
② ㄱ, ㄹ
정답: X
ㄱ.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단위로 자금을 배분해 행정부의 재량 범위가 넓어진다. 입법부의 통제가 오히려 어려워진다. ㄹ.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된 것은 ZBB(영기준예산)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1940~50년대에 도입되었다.
③ ㄴ, ㄷ
정답: O
ㄴ.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은 업무 측정단위 선정과 업무 계량화이다. 각 사업별 단위원가×업무량으로 예산을 산정한다. ㄷ. 미국 TVA(테네시계곡개발청) 사업이 성과주의 예산의 대표적 초기 사례이다. 1940년대에 도입되었다.
④ ㄷ, ㄹ
정답: X
ㄷ. 미국 TVA(테네시계곡개발청) 사업이 성과주의 예산의 대표적 초기 사례이다. 1940년대에 도입되었다. ㄹ.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된 것은 ZBB(영기준예산)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1940~50년대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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