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 무능한 자만 남게 되어 관료제의 대다수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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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무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여, 관료제 대부분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① 번문욕례(red tape)
정답: X
번문욕례는 규칙·절차·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해 일이 늦어지고 형식에 매이는 현상이다.
②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정답: X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부하를 늘리려는 심리 때문에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법칙이다.
③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정답: O
피터의 원리는 사람이 자기 무능이 드러나는 직위까지 승진해, 결국 계층마다 무능한 사람이 남는다는 관료제 비판이다.
④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정답: X
훈련된 무능은 한 분야에만 익숙하게 훈련된 관료가 다른 상황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다(베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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