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년 국가직

정책학정책의제설정 모형

3.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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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공고화모형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모형이 아니다. 대중의 지지가 이미 높은 정책문제를 정부가 주도해 공식의제로 굳히는 모형이다. 지지가 낮아 정부가 지지 확산에 나서는 것은 동원모형이다. 주도 주체도, 지지 수준도 보기와 반대다.

  1. ① 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

    정답: O

    외부주도모형은 사회 집단이 문제를 제기해 공중의제로 만든 뒤 공식의제로 올리는 방식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흔하다.

  2. ②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정답: O

    동원모형은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로 채택한 뒤 홍보로 대중의 지지를 모아 공중의제로 만드는 방식이다.

  3. ③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정답: O

    내부접근모형은 정부 안의 관료나 그와 가까운 집단이 주도해 공중의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식의제로 만든다.

  4. ④ 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 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정답: X

    공고화모형은 대중의 지지가 이미 높은 문제를 정부가 주도해 해결하는 모형이다 — 지지가 낮아 정부가 지지를 모으는 것은 동원모형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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