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년 국가직

행정학총론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행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내부성(internalities): 비공식적 목표(관료 개인·소속기관의 이익)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사회 전체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과 연관된다.

  1. ① 파생적 외부효과

    정답: X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고치려는 정부 개입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새로 낳는 현상이다.

  2. ② X-비효율성

    정답: X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공공부문이 최소 비용으로 생산하지 않아 생기는 관리상의 낭비다(라이벤스타인).

  3. ③ 권력의 편재

    정답: X

    권력의 편재는 정부 개입으로 권력과 특혜가 일부 집단에 몰려 분배가 불공평해지는 현상이다.

  4. ④ 내부성

    정답: O

    내부성은 관료나 소속 기관의 사적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신하는 현상으로, 예산 극대화·최신 기술 집착 등이 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