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① 파생적 외부효과

정답: X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것. 시장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 행동이 또 다른 외부효과를 만드는 경우이다.

② X-비효율성

정답: X

X-비효율성: 경쟁이 없는 독점적 환경에서 조직이 최소 비용으로 생산하지 않고 느슨하게 운영되는 비효율. 라이벤스타인(Leibenstein)이 제시하였다.

③ 권력의 편재

정답: X

권력의 편재: 특정 집단이나 이익집단이 정부 정책과정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현상. 포획이론과 관련된다.

④ 내부성

정답: O

내부성(internalities): 비공식적 목표(관료 개인·소속기관의 이익)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사회 전체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과 연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