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국가직

인사행정론공무원의 행동규범

20.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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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제도화된 부패: 부패가 관행·관례로 굳어진 것. A기관의 급행료 수수가 관례화된 것은 전형적인 제도화된 부패 사례이다.

  1. 제도화된 부패 - A기관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정답: O

    제도화된 부패: 부패가 관행·관례로 굳어진 것. A기관의 급행료 수수가 관례화된 것은 전형적인 제도화된 부패 사례이다.

  2. 회색 부패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정답: X

    보기의 사례(경제 안정을 위해 금융위기가 없다는 거짓말)는 백색부패의 전형이다 —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고 다수가 용인하는 부패. 회색부패는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용인하는, 파괴 잠재성이 있는 부패이다.

  3. 거래형 부패 - 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

    정답: X

    공금 횡령은 거래형 부패가 아니라 일탈형(개인일탈형) 부패이다. 거래형 부패는 공무원과 민간 간 주고받는 거래적 성격의 부패이다.

  4. 조직 부패 - 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정답: X

    개인적 금품 수수는 조직 부패가 아니라 개인 부패이다. 조직 부패는 조직 전체가 부패에 연루된 구조적 부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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