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답: O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정답: X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정부조직법」 제38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③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정답: O

「정부조직법」 제19조: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둔다(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④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 O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 중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