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답: O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므로, 부·처·청은 정부조직법이나 개별 법률 없이 만들 수 없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 제2항).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정답: X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부 아래에 두는 것은 청이다(정부조직법 제25조 제1항).

③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정답: O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맡는 부총리는 2명이며,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정부조직법 제19조 제1항, 제3항).

④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 O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상 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특허청이 대표적이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