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정답: O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도시정부의 정책 선택이 시장경제의 구조적 제약(자본·주민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정치적 자율성보다 경제적 구조를 강조하였다.

② 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O

티부(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주민이 공공서비스와 세금 수준이 맞는 지방정부로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③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정답: X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지방 간 자원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다. 지방이 중앙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도 지방의 자원(정보, 집행 능력 등)에 의존한다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주장하였다.

④ 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정답: O

엘코크(Elcock)의 대리인 모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권력적 통제를 받는 관계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