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정답: O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은 도시정부가 자본과 주민의 이동을 의식해 개발정책을 앞세운다고 보아, 정치보다 경제 구조를 중시한다.

② 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O

티부 모형은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세금 조합의 지방정부로 옮겨 가는 발에 의한 투표로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고 본다.

③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정답: X

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은 법·재정 자원을, 지방은 정보·집행 자원을 가져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본다.

④ 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정답: O

엘코크의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를 중앙의 대리인으로 보아 중앙이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보며, 동반자 모형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