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정답: O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목표 달성도·능률성·공익성 등을 보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지방공기업법 제78조).

②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답: O

지방직영기업은 법인을 따로 두지 않고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하수도·주택·토지개발 사업 등이 대상이다(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정답: X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도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으며,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평가 등을 심의·의결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항).

④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정답: O

준정부기관은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과 그 밖의 위탁집행형으로 나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