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국가직

지방행정론지방재정

17.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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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1.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정답: O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답: O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며 하수도·주택·토지개발·주차장·공영개발 사업 등을 수행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정답: X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4.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정답: O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과 위탁집행형(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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