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을 늘리거나 새 과목을 만들 때는 세출예산처럼 미리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69조).

② 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정답: X

공무원연금기금은 사회보험성 기금이고, 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기금은 보증·보험을 맡는 금융성 기금이다(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별표 3).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기재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을 골라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3년마다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

④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원금 보전(안정성)·현금화(유동성)·운용수익(수익성)·공적 목적(공공성)이 기금자산 운용의 네 가지 기준이다(국가재정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