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국가재정법」상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할 때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정답: X

공무원연금기금은 사업성 기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성 기금에 해당한다. 사업성 기금의 예는 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연금 급여를 위한 사회보험성 기금이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 3년에 한 번 이상 전체 기금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④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 두고 굴리는 돈이라 운용 원칙이 넷으로 걸린다. 원금을 지키는 안정성,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유동성, 실질가치를 지키는 수익성, 그리고 공적 자금이라는 데서 오는 공공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