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옳지만, 주민소환 대상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ㄱ, ㄹ

정답: O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못 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은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21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

③ ㄴ, ㄷ

정답: X

ㄴ의 비례대표 의원은 소환 대상이 아니고, ㄷ의 예산 편성·의결·집행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④ ㄷ,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ㄷ의 예산 편성·의결·집행은 회계·계약·재산관리와 함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