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이다. 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만 소환 대상이다.

② ㄱ, ㄹ

정답: O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이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이다.

③ ㄴ, ㄷ

정답: X

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만 소환 대상이다. ㄷ. 예산의 편성·의결·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제외 항목이다.

④ ㄷ, ㄹ

정답: X

ㄷ. 예산의 편성·의결·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제외 항목이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