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재정진단은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재정위험 수준이 기준을 넘는 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지방재정법 제55조 제3항).

②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정답: X

대규모 행사·공모사업 유치 전에 재정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재정진단이 아니라 지방재정영향평가다(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1항).

③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X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다음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을 계획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내는 것으로, 재정진단과 다른 제도다(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④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정답: X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재정진단이 아니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사유다(지방재정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