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재정진단: 「지방재정법」상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정답: X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 유치 시 재정 영향 평가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에 해당한다.

③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X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별도의 중기재정운용 제도이다.

④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정답: X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 지방재정진단과는 다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