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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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여러 경쟁자 중 특정 개인·기업을 선별하여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항공 노선 운항권, 방송 주파수 허가 등이 대표적이다.

①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정답: O
경쟁적 규제정책은 여러 경쟁자 가운데 뽑힌 소수에게만 공급 권한을 주고 공익을 위한 조건을 붙인다 — 항공노선·방송 사업권이 예다.
② 공공요금 책정
정답: X
공공요금 책정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려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을 제한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③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
정답: X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한은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기업의 고용 조건을 제한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④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정답: X
환경 규제는 공중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려고 기업의 해로운 활동을 금지·제한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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