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지만,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로 총액을 배정해 행정 재량이 넓어지므로 입법부 통제가 쉬운 것(ㄱ)은 품목별 예산이다.

② ㄱ, ㄹ

정답: X

ㄱ은 품목별 예산의 장점이고,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된 것(ㄹ)은 성과주의가 아니라 카터 정부의 영기준예산이다.

③ ㄴ, ㄷ

정답: O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 측정단위를 정해 업무량×단위원가로 예산을 계산하며(ㄴ), 미국 TVA 사업이 초기 사례다(ㄷ).

④ ㄷ, ㄹ

정답: X

ㄷ은 옳지만, 성과주의 예산은 1950년 무렵 후버위원회 권고로 연방정부에 도입되었고, 1970년대에 도입된 것은 영기준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