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정답: O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여러 경쟁자 중 특정 개인·기업을 선별하여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항공 노선 운항권, 방송 주파수 허가 등이 대표적이다.

② 공공요금 책정

정답: X

공공요금 책정은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에 해당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③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

정답: X

최저임금제도·근로시간 제한은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업 행위 제한이다.

④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정답: X

환경 규제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공중의 건강·안전·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