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국가직

정책학정책의제론

3.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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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공고화모형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모형이 아니다. 대중의 지지가 이미 높은 정책문제를 정부가 주도해 공식의제로 굳히는 모형이다. 지지가 낮아 정부가 지지 확산에 나서는 것은 동원모형이다. 주도 주체도, 지지 수준도 보기와 반대다.

  1. 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

    정답: O

    외부주도모형: 사회문제 → 공중의제 → 공식의제 순서로 전환된다. 이익집단·시민단체 등 외부 집단이 주도하는 다원주의적 모형이다.

  2.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정답: O

    동원모형: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정당성 확보)를 시도한다. 권위주의 정부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3.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정답: O

    내부접근모형: 정부 내부 관료나 이들과 밀접한 집단이 의제를 설정하며, 공중의제화 과정 없이 정책이 결정된다.

  4. 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 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정답: X

    공고화모형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모형이 아니다. 대중의 지지가 이미 높은 정책문제를 정부가 주도해 공식의제로 굳히는 모형이다. 지지가 낮아 정부가 지지 확산에 나서는 것은 동원모형이다. 주도 주체도, 지지 수준도 보기와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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