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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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학총론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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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신행정론은 실증주의(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현실 적합성)을 강조하였다.

2. 2번조직이론

   베버(Weber)의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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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

   베버의 관료제는 봉건적 지배체제의 '붕괴'와 근대적 합리화 과정에서 성립한 것이다.

3. 3번재무행정론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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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점증주의는 미시적ㆍ상향식 예산결정에 적합하다.

4. 4번정책학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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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이 권력의 어두운 측면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등장한 '신엘리트론'이다.

5. 5번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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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이 포함되지만 금융 공기업은 제외된다.

6. 6번정책학

   정책분석 및 평가연구에 적용되는 기준 중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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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집행된 정책내용과 발생한 정책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내적 타당성은 정책(원인)과 효과(결과) 간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7. 7번인사행정론

   「지방공무원법」 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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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임명ㆍ위촉 불가).

8. 8번조직이론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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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업(부)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사업(부)구조는 산출물 중심 구조로, 사업부 '내' 기능 조정은 용이하나 사업부 '간' 기능 조정ㆍ통합은 어렵고 기능 중복이 발생한다.

9. 9번인사행정론

   연공주의(seniority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장기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 ㄴ.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ㄷ. 계층적 서열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인다. ㄹ.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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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ㄱ.

10. 10번정책학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모형 II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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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관료정치모형은 결정이 참여자 간 정치적 흥정의 산물이므로 목표 공유 정도와 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11. 11번조직이론

    재니스(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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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

    토론을 통한 집단지성 활용은 집단사고를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단사고의 특성이 아니다.

12. 12번조직이론

    조직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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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직군 생태학이론 －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돌연변이)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된다.

    조직군 생태학이론에서 변이(variation)는 우연적(돌연변이)일 수도, 계획적ㆍ의도적일 수도 있다.

13. 13번인사행정론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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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 가며 평가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를 정해 요소별로 비교하되 임금액 등 척도를 활용하는 '계량적' 방법이다.

14. 14번행정환류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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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15. 15번행정환류론

    롬젝(Romzeck)의 행정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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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적 책임 － 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된다.

    ※ 롬젝과 듀브닉은 통제의 원천(내부/외부)과 통제의 정도(높음/낮음)로 계층적ㆍ법적ㆍ전문가적ㆍ정치적 책임을 구분한다.

16. 16번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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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순서가 뒤바뀐 진술이다.

17. 17번인사행정론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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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소속기관장)에도 신고할 수 있다.

18. 18번인사행정론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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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19. 19번지방자치론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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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관련 주민 의견 제출'은 2021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20. 20번정책학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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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는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는 사전측정을 하므로 검사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