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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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학총론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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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효과성(effectiveness)은 목표의 달성도를, 능률성(efficiency)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2. 2번인사행정론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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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지,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3. 3번정책학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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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반복 수렴하고 피드백을 통해 의견 일치(consensus)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4. 4번정책학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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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연이나 회피

   지연이나 회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거나 피하는 소극적 대처방법이다.

5. 5번지방자치론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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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광역행정은 광역적 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유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6. 6번행정환류론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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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대통령 소속이 아니다.

7. 7번재무행정론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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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통합재정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재정 범위 개념이다.

8. 8번정책학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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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유지 불하 정책

   국유지 불하(불하)는 정부가 특정 개인·집단에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의 사례이다.

9. 9번재무행정론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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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예비비, 이용·전용·이체, 총액계상, 계속비 등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10. 10번행정학총론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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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지,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것이 아니다.

11. 11번인사행정론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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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폐쇄적 임용은 외부 유입을 차단하여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킨다.

12. 12번행정학총론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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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신행정학은 행정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형평을 강조하는 정치행정일원론적 관점을 취한다.

13. 13번조직이론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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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조직참여 기대가 낮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management by exception)에 초점을 두는 것은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의 특성이다.

14. 14번정책학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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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절충하기 위해 제시한 것은 에치오니(Etzioni)의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model)이다.

15. 15번지방자치론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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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법」에 따른 것이며, 2019년 당시 기준으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부여되었다.

16. 16번정책학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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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정책지지연합(ACF) 모형은 정책하위체제를 분석 단위로, 신념체계·정책학습·정책중재자를 핵심 개념으로 하여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17. 17번정책학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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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진실험설계는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으로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을 통제하므로, 준실험설계보다

18. 18번인사행정론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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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대비오차(contrast error)는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다른 피평정자와 비교하여 평가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19. 19번재무행정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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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비용편익분석), 정책적 필요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20. 20번재무행정론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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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고채권과 재정증권은 우리나라 국채의 대표적인 종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