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사고를 내고 그냥 가지 않을 의무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은 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지만, 보호하려는 법익이 생명·신체여서 침해에 이르지 않는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문제는 제한 여부가 아니라 정당화 단계에서 갈린다.

②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정답: O

자기책임원리는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스스로 결정했으니 책임을 지라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결정하지 않은 일에는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한계가 된다. 뒤쪽 기능이 연좌제 금지나 양벌규정 위헌 판단의 뿌리다.

③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O

수용면적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좁다면, 다른 사정을 따질 것 없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과잉금지원칙의 단계를 밟기 전에 결론이 나는 드문 유형이다.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정답: O

보호영역은 가치로 걸러 내지 않으므로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일단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들어온다. 다만 국민 건강과 사회적 위해를 이유로 제한이 정당화될 뿐이다. 보호영역과 제한의 정당화를 나누어 보는 훈련이 이 지문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