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정답: O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공법·사법 모든 영역에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이기도 하다(헌재 2001헌바82).

②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혼인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이고, 생부의 출생신고를 막은 조항은 이를 침해해 헌법불합치다(헌재 2021헌마975).

③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혼인신고·증여·유증 등 다른 보호수단이 있어 상속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3헌바119).

④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정답: O

자녀의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가족생활의 핵심이라, 부모가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제10조로 보호된다(헌재 2015헌마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