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답: O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도 법률로 정해진다. 「헌법상 권리이니 제한할 수 없다」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②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은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

정답: O

학교 주변의 면학 분위기를 지킨다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극장을 예외 없이 금지하면 영화·연극 같은 예술을 전할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 학교급별로 나누거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으므로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③ 구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제한상영가는 사실상 상영을 막는 등급이므로, 어떤 영화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좌우한다. 그런 본질적 사항의 기준을 법률에서 최소한도 정하지 않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통째로 넘기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전문성이나 가변성은 위임을 넓힐 사유이지 백지위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다.

④ 헌법 제22조 제2항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업(業)으로서 그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며,그러한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곧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헌법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라고 정했고, 특허법은 그에 따라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준다. 자신이 만든 물건에 발명의 이름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그 실시권에 붙어 있는 요소이므로, 표시를 막으면 특허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