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법이 정한 요건 심사일 뿐 행정청 재량의 허가가 아니어서 결사 허가제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2011헌바53).

②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정책결정·관리운영 사항을 공무원노조 교섭대상에서 뺀 조항은 기준이 분명해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다(헌재 2005헌마971).

③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다.

정답: O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가 있어,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사는 제한할 수 있다(헌재 2012헌바66).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정답: X

주요방위산업체의 전력·용수·방산물자 생산 종사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단체교섭이 아니라 쟁의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헌법 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