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설립신고서 반려는 노동조합이 갖춰야 할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설립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이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가 아니다.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는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가 있는지로 가른다.

②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정책결정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한 교섭 대상이 아니다.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지」라는 기준이 서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다.

정답: O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혀 협상을 이끄는 권리라 그 자체에 위력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면에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과 본질적 내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정답: X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단체행동권」, 즉 쟁의행위다. 단체교섭까지 막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33조 제3항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단체행동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근로3권 가운데 어느 것이 제한되는지를 바꿔 놓는 것이 이 유형의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