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 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스스로 공개된 게시판에 올린 정치적 지지·반대의 글은 애초에 감추려던 사생활이 아니다. 사생활의 비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항을 지키는 것이므로 보호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

②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될 수 없다.

정답: X

공직자의 사생활이라도 그 사람이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자료가 된다면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처럼 예외를 남기지 않는 단정은 대개 틀린 자리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사생활 보호보다 넓게 허용된다는 원칙과 이어진다.

③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은 유권자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고, 전과는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다.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더라도 공직 적격을 가리기 위한 것이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금융감독원 직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어 이해충돌과 부정의 소지가 크다. 재산등록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고, 등록 내용이 곧바로 공개되는 것도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