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본권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재정･경제상의 국가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비상입법조치라는 속성상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정답: X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하며, 헌법 제76조의 요건과 한계를 갖추면 그 자체로 과잉금지원칙을 지킨 것으로 본다(헌법 제76조 제1항, 헌재 93헌마186).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치는 집단행위로 좁혀 읽는 한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2011헌바32).

③ 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수용자의 기본권의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정답: O

수용시설의 질서를 위한 규율·징계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헌재 2003헌마289).

④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O

「그 밖의 정치단체」 등 부분은 위헌이 되었으나, 6인이 공통으로 든 이유는 명확성원칙 위반이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3인만 판단했다(헌재 2019헌마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