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정답: X

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만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것이라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헌재 2017헌가28).

②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정답: O

자기책임원리는 스스로 결정한 데 대한 책임의 근거이자, 결정하지 않은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작동한다(헌재 2019헌바139).

③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O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좁으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헌재 2013헌마142).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정답: O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지 않아,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보호영역에 들어간다 — 제한의 정당성은 따로 본다(헌재 2005헌바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