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 사례는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청구인 甲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경합에 해당한다.

정답: O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는 하나의 규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함께 제한하는 기본권 경합에 해당한다(헌재 2006헌마1096).

②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공직 출마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무담임권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 사례는 청구인 甲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결한다.

정답: X

기획행위 금지는 출마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담임권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하고, 그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헌재 2006헌마1096).

③ 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및 제255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라는 약간의 불명확성을 지닌 구성요건을 사용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선거운동」·「기획」·「참여」·「관여」에 약간의 불명확성이 있어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다(헌재 2006헌마1096).

④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 甲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O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는 기획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 공정과 무관한 차별이라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06헌마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