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정답: O

1952년 발췌개헌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회에 일반국무는 연대책임, 각자의 행위는 개별책임을 진다고 정했다(1952년 헌법 제70조 제3항).

②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지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답: O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 후보에 정당 추천을 요구하고 당적 이탈·변경·정당 해산 때 의원직을 잃게 하되 합당·제명은 예외로 했다(1962년 헌법 제36조 제3항, 제38조).

③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O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뽑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도 그곳에서 선거하게 했다(1972년 헌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④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정답: X

1980년 헌법은 지금과 같이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으로 적었다 — 「국제조직」·「통상조약」은 1972년 헌법까지의 표현이다(1980년 헌법 제96조 제1항, 1972년 헌법 제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