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답: O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국가에 교육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측면과, 자기 능력에 맞는 학교에 들어가 배울 수 있는 측면이 함께 있다. 앞쪽이 사회권적 성격, 뒤쪽이 평등권적 성격이다.

②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자녀교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행사하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고, 그 근거가 헌법이 국가에도 교육에 관한 과제를 지운 데 있다. 부모의 권리와 국가의 과제가 겹치는 지점이다.

③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공익의 비중에 비추어 사립학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급식시설 경비를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한 것은 급식을 교육의 일부로 보고 학교의 책임에 두겠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사립학교에 감당 못 할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따라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기관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데, ‘교육기관의 자유’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교육의 자유’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정답: O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은 두 갈래로 실현된다. 학교라는 기관이 스스로 운영을 정하는 「교육기관의 자유」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정하는 「교육의 자유」다. 대학의 자율성이 앞쪽, 교사의 수업권이 뒤쪽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