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사용과 그 처분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가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재산권 보장에는 처분의 자유가 포함되므로, 생전증여와 마찬가지로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할 자유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헌재 2007헌바128).

②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정답: O

환경개선부담금은 개별 경유차의 오염 수준을 반영해 부과되므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바440).

③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은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바, 이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X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에 1천분의 40 재산세 중과세율을 정한 것은 조세정책의 재량 안에 있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6헌가17).

④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X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 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은 피해금 인출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의제기 절차도 있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마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