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사용과 그 처분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가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재산권 보장에는 쓰고 처분할 자유가 함께 들어 있다. 살아 있을 때 증여로 넘기든 유언으로 남기든 자기 재산의 마지막 처분을 정하는 일이므로, 유언의 자유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②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정답: O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연료를 얼마나 샀는지에만 매겨지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배기량과 노후도 등 개별 경유차가 실제로 얼마나 오염시키는지를 반영한다. 오염 유발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는 구조이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③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은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바, 이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X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높은 세율을 매기는데, 세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조세정책의 영역이라 입법형성의 폭이 넓다.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같게 취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X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시간이 지나면 인출되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우선 계좌를 묶어 두는 것이 피해 회복의 유일한 길이다. 지급정지에 대해 다툴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