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정답: O

정당 명칭은 정당의 정책과 신념을 드러내는 표지라, 원하는 명칭으로 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할 자유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들어간다(헌재 2012헌마431).

②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정답: O

지구당은 중앙당의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헌재 92헌마262).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답: X

정당해산은 법원이나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만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④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정답: O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누구든지 두 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어 이중당적이 금지된다(정당법 제22조 제2항,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