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정답: O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이지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②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검진기관이 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 알렸으면 공단은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③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18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정답: X

지역가입자는 18세가 아니라 20세 이상이어야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

④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정답: O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3호).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의 실시 사항은 그 사용자에게 통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