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4편 국민연금법가입기간의 계산·추가 산입

92.국민연금법령상 다음 A근로자의 경우 산입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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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사회보험법 9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3개월

    정답: X

    미납 7개월의 2분의 1은 3.5개월이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치므로 3개월이 아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

  2. ② 4개월

    정답: O

    기여금을 떼고도 보험료를 안 내면 그 기간의 절반을 넣되 1개월 미만은 올려 7개월의 절반인 4개월이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

  3. ③ 5개월

    정답: X

    미납 기간의 절반만 넣으므로 5개월이 될 수 없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

  4. ④ 6개월

    정답: X

    미납 기간의 절반만 넣으므로 6개월이 될 수 없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

  5. ⑤ 7개월

    정답: X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을 모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만 넣는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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