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8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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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8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ㄹ

    정답: X

    장례비·간병급여 외에 직업재활급여(ㄷ)도 진폐 보험급여라 빠지면 안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2. ② ㄱ, ㄴ, ㅁ

    정답: X

    진폐 보험급여에는 휴업급여(ㄴ)와 유족급여(ㅁ)가 없다 — 유족은 진폐유족연금을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3. ③ ㄱ, ㄷ, ㄹ

    정답: O

    진폐 급여는 요양·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4.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휴업급여(ㄴ)와 유족급여(ㅁ)는 진폐 보험급여에 들지 않고 장례비(ㄱ)가 빠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진폐에는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를 주지 않으므로 다섯 모두가 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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