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① 진폐

정답: O

진폐는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빠지는 질병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

② 이황화탄소 중독증

정답: O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빠지는 질병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③ 유해ㆍ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소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정답: X

심의 제외는 일시적 다량 노출에 따른 급성 중독이고, 지속적 소량 노출의 만성 중독은 심의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호).

④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정답: O

지정 기관에 자문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은 심의에서 빠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호).

⑤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질병

정답: O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해 공단이 정한 질병은 심의에서 빠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