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임신 13주차에 유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① 5일

정답: X

5일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일 때의 기간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가목). [개정] 현재는 15주 이내면 모두 10일.

② 10일

정답: O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에 유산하면 유산한 날부터 10일을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③ 15일

정답: X

13주차 유산은 12주~15주 구간이라 15일이 아니라 10일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④ 20일

정답: X

13주차 유산의 지급기간은 20일이 아니라 10일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⑤ 30일

정답: X

30일은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일 때의 기간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