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유족급여

89.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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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8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은 틀리지만(곱이 아니라 합), 급여기초연액을 평균임금×365로 본 ㄴ은 옳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

  2. ② ㄱ, ㄷ

    정답: O

    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의 곱이 아니라 합이고, 기본금액은 100분의 45가 아니라 47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

  3. ③ ㄴ, ㄷ

    정답: X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이라 ㄴ은 옳은 설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

  4. ④ ㄴ, ㄹ

    정답: X

    ㄴ과 ㄹ은 옳다 — 가산금액 합산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

  5. ⑤ ㄷ, ㄹ

    정답: X

    ㄷ은 틀리지만(47이 맞다), 가산금액 상한 100분의 20인 ㄹ은 옳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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