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출제 당시유사명칭 사용(ㄱ)뿐 아니라 특고 노무제공 종료 미신고(ㄷ)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5호). 개정 · 현행현재 ㄷ의 과태료는 삭제됐다.

② ㄴ

정답: X

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한 사업주(ㄴ)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3호).

③ ㄱ, ㄷ

정답: O

출제 당시유사명칭 사용은 200만원 이하, 특고 노무제공 신고 누락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호). 개정 · 현행현재 특고 신고 과태료는 삭제됐다.

④ ㄴ, ㄷ

정답: X

해고 등 불이익 처우(ㄴ)는 형벌 대상이고, 유사명칭 사용(ㄱ)이 빠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3호).

⑤ ㄱ, ㄴ, ㄷ

정답: X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ㄴ)는 2년 이하 징역 등 형벌 대상이라 과태료에 들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