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정답: O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제2항).

②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O

당연직을 뺀 재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7항).

③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보험급여 결정등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④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정답: X

재심사위원장과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5항).

⑤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정답: O

심사·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