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2편 고용보험법고용창출·고용조정의 지원

80.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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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사회보험법 8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1,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정답: X

    기간 1년은 맞지만 비율은 3분의 2~10분의 7이 아니라 4분의 3~10분의 9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2. ② ㄱ: 1,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정답: O

    고용사정 악화 때는 1년 범위에서 임금 보전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 지원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3. ③ ㄱ: 2,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정답: X

    특례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 범위이고, 비율도 4분의 3~10분의 9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4. ④ ㄱ: 2,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정답: X

    비율은 맞지만 특례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 범위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5. ⑤ ㄱ: 3,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9 이하

    정답: X

    특례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 범위이고, 하한은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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