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결정

10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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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10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A

    정답: X

    근로자 수가 가장 먼저 기준인데 A는 30명으로 가장 적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2. ② B

    정답: X

    근로자 수·보수총액이 C와 같으면 매출액을 보는데 B는 150억으로 C보다 적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

  3. ③ C

    정답: O

    근로자 수가 같으면 보수총액(15억), 그것도 같으면 매출액(250억)을 보아 C가 주된 사업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4. ④ D

    정답: X

    근로자 수가 같을 때 보수총액을 먼저 보는데 D는 12억으로 C·B보다 적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5. ⑤ E

    정답: X

    매출액은 셋째 기준이라, 보수총액이 12억인 E는 매출액이 커도 앞서지 못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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