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정답: X

징수 끝은 자격을 잃은 날이 아니라 그 전날이 속하는 달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정답: X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2호). [개정] 현재 이름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③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그 달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그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1항).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정답: O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개정] 현재는 1만분의 719.

⑤ 60세 이상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보험료 경감 대상은 6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인 사람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