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X

정부 대표는 위촉이 아니라 임명하는 위원이고, 2년 임기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촉위원의 것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단서).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O

위원장이 직무를 못 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5 제2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6 제2항).

⑤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고용보험위원회에는 운영전문위원회와 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